Ⅰ. 세미나 개요
ㅇ (일 시) 2025년 5월 29일(목) 15:00~18:00
ㅇ (장 소) 주한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다목적홀 
ㅇ (주 최) 한일문화교류회의
ㅇ (공동주최)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ㅇ (주 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현황과 과제-
ㅇ (강 연 자) 이윤석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멘주 도시히로(간사이 국제대학 객원교수)
ㅇ (참석인원) 약 40명

Ⅱ. 일정

1.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개회인사

2.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 개회인사

3. 이윤석 교수 발표 – ‘한국의 다문화 정책-현황과 과제-‘

4. 멘주 도시히로 교수 발표 – ‘인구 감소 시대의 외국인 수용-다문화 공생의 과제와 전망-‘

5. 김영근 교수 토론
– 다문화정책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과제

6. 참가자 질의응답

Ⅲ. 세미나 내용 및 요약

ㅇ이윤석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이민자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확대 등의 최근 정책 흐름을 소개하며, 향후에는 상호문화주의 기반의 장기 정착형 이민정책과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ㅇ멘주 교수는 일본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일본 정부가 실질적인 이민 수용을 여전히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딜레마를 비판함. 일본 정부의 이민정책은 ‘국민 인구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의 외국인과 그 가족을 수용해 국가를 유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이민정책 수용을 ‘0(제로)’로 간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함. 또한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처우의 구조적 문제,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유입 사례(예: 고치현-베트남 간 협약), 그리고 ‘선택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예: 「재류외국인 기본법」 제정 논의)을 소개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이민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토론자 김영근 교수는 이윤석 교수에게는 상호문화주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수도권 외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방안에 관련하여 토론 주제를 제시함. 멘주 도시히로 교수에게는 일본 이민정책의 이중성에 따른 정치적 한계, 시민사회 및 NPO의 제도화 방안,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선택받는 국가’가 되기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해 질문을 제시함.